|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학회장: 성균관대 조준모), 한국인사조직학회(학회장: 연세대 신동엽), 한국인사관리학회(학회장: 숭실대 이상호)는 10.15(목) 15:00,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제약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업종별로는 금융․제약업은 고용노사관계학회, 조선․도소매업은 인사조직학회, 자동차부품업은 인사관리학회가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 학회는 금년부터 고용노동부, 민간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현장 노사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교육․자문 등을 지원하는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번 모델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기업부담과 청년고용 위축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회 차원에서도 시급한 처방으로 임금피크제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델안은 업종별 경영환경 및 고용현황 등을 고려하고,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현장방문 및 면담,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금융업종 은행 등 금융업의 경우 ‘09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이익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인수·합병, 지점 수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업은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으로 노무비 비중도 높아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 모델안을 연구한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경영)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기적 비용조정은 산업의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므로 숙련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모델안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금
그융업 임금피크제는 높은 연공성과 고임금 구조 등을 감안하여 임금조정률은 높게 설정하되, 은행업과 기타 금융업으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약업종 제약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2010년부터 산업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시장 내 과당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와 수익성도 악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제약업의 경우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모델안을 연구한 인천대 김동배 교수(경영)는 “제약업은 중소업체의 난립과 상·하위업체간 양극화,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 잠식 가속화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인건비 비중도 매우 높아 미리부터 정년 연장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약업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하락에 따른 통상적인 임금조정 수준과 기존 도입사례가 유사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되었다. 조선업종 조선업은 낮은 선가, 해양플랜트 건조 지연 등으로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매출액증가율이나 영업이익은 최근 2∼3년동안 계속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특성상 근속년수가 길고, 평균연령도 높은 한편, 전산업 대비 노무비 비중도 높아 경영환경과 맞물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 조선업 상위 10개사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는 사무직 10.4년, 기술직 7.4년 기능직 17.5년(‘14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모델안을 연구한 서강대 조봉순 교수(경영)는 “금년 2분기 대형 3사의 손실액만 보더라도 현재 조선업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업종 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노사간 양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선업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기업들과 협력사간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인사노무관리방식도 영향을 받으므로 선도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도소매(유통)업종 저성장과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도소매업의 총자산증가나 매출액증가율(‘10년 15.3→’13년 2.1%)도 최근 계속 감소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모델안을 연구한 삼육대 이강성 교수(경영)는 “도소매업의 경우 분야가 다양해 임금피크제도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제시되는 여러 유형을 참고하여 기업 실정에 맞게끔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 특성상 저임금 계층에 대한 고려도 모델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도소매업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하락에 따른 통상적인 임금조정 수준과 기존 도입사례가 유사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되었으며, 그 유형은 세부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업종 그간 자동차부품업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빠른 성장을 보여왔으나, 총자산이나 매출액 증가율(‘10년 36.2→’13년 4.6%)은 2011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부품업 역시 평균근속년수가 길고 노무비 비중이 높아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나, 기업규모별로 편차는 큰 편이다.
모델안을 연구한 숭실대 곽원준 교수(경영)는 “자동차부품업은 완성차업체를 정점으로 중층적 협력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 근무여건 차이도 크다. 평균 근속기간이 길고 근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업은 업종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은 점과 기존 도입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시되었다. 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준모 학회장(성균관대,경제)은 “궁극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른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이 지향점이지만,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모델안은 동종업계 사례들과 함께 제시되어 개별 기업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 말했다.
앞으로 3대 학회와 민간 컨설팅기관, 고용노동부는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을 한층 활발히 펼치면서, 업종별 모델안을 참고하여 맞춤형 컨설팅, 교육·상담 등 현장의 수요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선․자동차부품 등 장시간근로가 만연한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이 제시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현행)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종전 임금보다 30% 이상 감소한 금액에 대해 年 500만원 한도로 지원
→ (개편안)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종전 임금보다 감소한 금액의 50%를 年 1,080만원 한도로 지원 문 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숙명여대 권순원 (02-3775-5634), 인천대 김동배 (032-835-8718)
한국인사조직학회 삼육대 이강성 (02-3399-1559), 서강대 조봉순 (02-705-8857)
한국인사관리학회 숭실대 곽원준 (02-820-7085)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경민 (044-202-74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