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2017. 6. 1. 새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일자리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하반기 공공분야에서 근로감독관을 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데, 이는 전국 지방노동관서(노동지청)별로 약 10명의 근로감독관이 추가로 배치되는 수준입니다.
<각 노동지청별로 근로개선지도과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수준임>
현재 각종 격무로 시달리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그 동안 임금체불 사건에 매몰되어 한계가 있었던 예방적 사업장 근로감독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가 핵심인 만큼 철저한 근로시간 감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니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철처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붙 임 : 일자리 100일 계획
6.1 일자리 100일계획 발표(일자리위원회)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