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토) 국회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안(11조 1869억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1536억원 감액돼 11조 333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은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고,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여 2,575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500명 확충 예정이었던 근로감독관을 야당의 반대로 200명을 증원하는 걸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근로감독관의 열악한 근무 현실과 예상을 뛰어넘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행정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