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법정시한이 넘겨졌던 2018년도 예산안 428조가 2017. 12. 4.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그 중 논란의 핵심은 실제 의도가 어떻든 간에 ①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이 맞는 지(공무원 증원 문제)와 ②최저임금 인상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 지(일자리 안정자금)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1만 2,221명에서 9,475명으로 감축되었으며, 특히 노동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경우 당초 800명을 증원하려다 야당의 반대 속에 565명으로 증원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은 원안대로 2조 9707억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2019년도 이후 지원은 2018년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한편 현 정부의 노동정책 중시는 2018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담겨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증원규모는 다소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근로감독관 증원의 핵심 목표가 근로감독을 통한 노동법 준수 강화에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