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정규직·비정규직 상생 촉진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부는 격차 문제 해결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정규직·비정규직 상생 촉진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조치로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6월 19일 (금) 1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 홀에서 노사단체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비정규직 현장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비정규직 서포터즈*」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승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권혁 부산대 교수(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발제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주요 내용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노사정 및 현장 당사자 등이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및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및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정규직 당사자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업 현장에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