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시정지시 사례 >
►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을 점검한 결과 법상 자격있는 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근 2년간 교육실적도 없어 지정 취소
► 안산시 소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을 점검한 결과 법정 자격있는 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정 취소
►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 위탁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필수교육내용을 누락하여 무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지시 최근 고용노동부는 부실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걸러내고 우수한 교육기관을 적극 홍보․활용하기 위해 전국 93개 지정교육기관 일제점검을 실시(`15.9.1 ∼ `15.10.8)하였다.
11.2.부터는 미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교육기관 등도 적발할 계획이다.
9~10월 한달여간 지정 교육기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93개 교육기관 중 운영이 부실한 17개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8개 기관에 대해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하였다.
지정 취소된 17개 교육기관 대부분은 법정 자격있는 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실적도 전혀 없어 지정취소 또는 지정서 반납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법정 교육시간(1시간 이상) 미준수, 법정교육내용 누락 등 문제가 있는 8개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교육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14·`15년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개소 74,623명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그 중 고용평등상담실*(13개소)이 475개소 24,42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가장 실적이 우수하였다.
*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 15개 시민단체로서, 여성근로자에게 성희롱·육아휴직 등 고용·노동 관련 상담 제공
고용노동부는 13개 고용평등상담실 등 점검 결과 운영실적이 적정한 68개 기관 명단을 공개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예방교육 미지정기관에 대해서도 점검·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 실태를 11월 한달간 조사·지도할 계획이다.
현행 노동법으로는 미지정 교육기관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개인은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희롱 발생시에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이러한 예방 노력과 갈등 해결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한덕수 (044-202-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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