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는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차별’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고용되던 근로자들이 IMF 이후에는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07년)에는 풍선효과로 다시 용역·도급 등 하도급화 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용 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사용 확산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격차가 지나치게 큰 수준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및 노사정 합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노사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 합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추후 추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입법방향에 대한 노사정 협의 및 국민 공감대 마련 차원에서 그간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입법방향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8.6(목)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근로기준 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포럼인「근로개선정책연구회」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하갑래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 추진경과), 김상호 경상대 교수(기간제법) 및 권혁 부산대 교수(파견법)의 발제(별도 첨부) 및 위원들간 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 및 입법방향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소연 (044-202-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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